[사건 간단히 보기]

대기업을 사칭한 가짜 주식 거래소에 속아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한 채권가압류와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투자 정보를 확인하던 중, 한 온라인 밴드에서 대기업이 진행하는 수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익 프로젝트를 위한 학원이라는 명목으로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대기업 이름이 걸려 있어 이를 의심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상대의 지시대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다운로드하고, 투자금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공모주 청약에 당첨되었다며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공모주 청약이 계속 당첨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입하라”라며, 미납 시 신용불량이나 재산 가압류가 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범행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 기망에 기반한 투자 사기임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규 금융기관의 투자 서비스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외관과 설명에 현혹된 점, 그리고 실제 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적 주장과 증거 정리를 통해 피고의 민사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 대기업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이 사건 거래소는 정규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아니며, 실제로 투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거래소에 해당한다는 점

3) 이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피고(불법행위자)는 조직적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

5) 불법행위자들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점

6) 피고가 범죄 조직과의 명확한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얻은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또한 투자 당시 의뢰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기망성, 그리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투자 방식에 대한 책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한 2,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규 투자 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온라인 주식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 고소를 넘어,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가짜 플랫폼을 통한 주식 사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민사상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로, 대기업 사칭 및 조직적 기망 행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책임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금융 전담 팀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범죄에 직접 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