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의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의뢰인.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한 정상적 자금 거래로 오해한 점, 실제 범죄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고의도 없었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실하게 자영업을 이어오던 분으로, 자금 사정상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알선 업체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식 등록된 업체처럼 보였기에, 대출 진행을 위한 신분증 사진, 차량 번호, 외화통장 개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모든 요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들의 회사 자금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외화로 출금 후 외근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며 일종의 대출 계약 성립을 위한 거래 내역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입금한 자금을 외화통장으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는데요.

그러나 며칠 후 금융 사기 피해 신고 접수 안내 문자를 받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항의하였으나, "지급정지 해제에는 다른 계정이 필요하다"라며 핸드폰 개통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 조직에 이용되었음을 뒤늦게 파악하였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거래가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은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에 무혐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이를 인식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던 점

3) 대출을 미끼로 수금책을 이용하는 범죄 수법을 알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나 공범 혐의 입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5) 실행행위 및 공동가공 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6) 사건 인지 후 경찰서에 자진 방문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7)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가장한 수법으로 일반 시민을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정상적인 대출 거래로 보였던 행위가 실제로는 범죄 자금의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아도 피의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누구나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고 실행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억울한 피의 사실이 바로잡히도록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