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까지 행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음주를 한 뒤 24시간 가량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급한 사정에 의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고, 경찰에 의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이 된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해 중형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보고서에 서명하는 등 사문서위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추후 명의를 모용한 것이 드러나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여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렇듯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경찰 조사일 전 명의를 모용한 것을 스스로 자수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
3) 음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