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발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실 경우에는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는데 당일은 예정되어 있는 술자리가 아니었기에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던 친구가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버리자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차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순간 당황스럽고 겁이 났으며 차가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 두 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중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던 친구가 먼저 잠에 들자 우발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

 2)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건강이 안 좋으신 노부모님의 생계 유지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