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피력하여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결과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에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자신의 기혼 사실을 토로하며, 정리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며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업무 방해를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남성의 배우자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홀로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에게 불법공동행위책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부정한 관계의 이른 경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60%의 부담부분을 설정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피고)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던 점

2) 피고의 배우자가 사업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3) 피고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 점

4) 피고는 제3자인 의뢰인보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등을 들어 60%의 부담부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중 60%인 약 2,000만 원의 구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