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SNS에서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의 게시물을 보고 만남을 가진 뒤, 성적 영상을 촬영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철저히 다투어,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조건 만남과 관련된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여성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사성행위 과정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및 그 촬영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스스로를 22세로 소개하고, 담배와 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2)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또한 성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3) 당시 영상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