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코인 거래를 유도하고 인출을 거절한 피고 상대로 약 1.7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피고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이에 의뢰인은 방송에 노출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투자 연구소’라는 명칭의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고, 오픈 채팅방에 초대된 뒤 실제 사무실 방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권유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고 약 1.7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액 손실로 전환되었고, 이유를 묻자 단순한 투자 실패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시도했지만 막혀 있었고, 오히려 피고는 “더 투자하면 복구할 수 있다”며 회유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사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방송, SNS,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한 투자 전문가 사칭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수익 구조와 유명인 발언을 악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만큼, 초기 대응과 법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소는 금융감독원 기준상 불법 거래소에 해당하며, 환전 및 금원 처리 과정도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소송 제기 전, 변호인은 신속히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 피고들이 전문 투자자인 척하며 허위 거래소를 통해 수익이 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손실 복구를 빌미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점
3) 피고들은 계좌를 양도하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써 사기죄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4) 피고들이 계좌를 양도한 것이더라도, 이는 방조에 의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5) 설령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는 점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1억 7천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해 일부 금액을 사전에 보호받았으며, 본안 승소를 통해 경제적 피해 전액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사기를 당했더라도 단념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시도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빠른 대응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