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우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이에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동창 모임을 계기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에서 상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인해 우발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반성하고 연락도 단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원고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이혼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계 유지를 요구했고 이에 의뢰인은 단호히 끊지 못한 채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갈등하다 상호 합의하에 사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으며 현재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간혹 마주칠 일이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원고는 여전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실제 있었던 일과 원고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현재는 부정한 관계를 단절하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부정행위를 하기 전부터 원고 가정의 파탄이 발생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먼저 이러한 가정 파탄 상황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관계 유지를 요청하고 설득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