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파면 처분을 당한 공무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파면→︎강등 2단계 감경 결정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어느 날 근태 관련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감찰조사 방해 등의 사유로 파면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파면 처분은 강제퇴직에 더불어 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및 퇴직급여액의 삭감까지 발생하는 공무원징계 중 가장 중한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부 사유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에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의뢰인이 감경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청심사에 대한 전략을 꼼꼼히 수립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징계사유 중 감찰조사 방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한 차례 미루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후 이른 시일 내에 감찰조사에 참여하여 성실히 임하였기에 이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찰조사 방해 혐의 외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외 징계사유에도 참작할 만한 개인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주어진 파면 처분은 의뢰인의 과오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된 처분이므로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계사유가 부존재함을 인정하고,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에서 2단계 감경된 강등 처분으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소청심사로 징계 감경에 성공하며 공직 자리를 지키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