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5년간 자택에서 무단으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 경찰이 직접 자택에 출동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 일주일 만에 최저 금액 수준으로 합의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택에 보유한 3D 프린터를 활용해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된 방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약 5년간 사용 중 삭제 및 재설치를 하며 장기간 사용했는데요.

이 같은 무단 사용 행위는 결국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로 이어졌고, 심지어 경찰이 의뢰인의 자택에 직접 출동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와 함께 고액의 합의금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합의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즘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개인 사용자도 무단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CAD 프로그램, 설계 툴, 영상·음원 제작 소프트웨어 등 고가의 전문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자가 정기적으로 무단 사용자를 추적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구직자 신분으로 자택에서 생활용품 제작을 목적으로만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사업적 목적이나 영리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이 같은 설득과 조율 끝에, 저작권자는 최저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였고, 사건은 일주일 만에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고액의 합의금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작정 용서를 구하거나 임의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내용이 기록에 남거나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의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협상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대응과 형사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전략도 함께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 유무가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