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매대금 청구소송 원고 의뢰인 대리하여 1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망인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속받은 유족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 원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족이 사망하면서 망인이 보유하던 매매대금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망인은 지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품을 인도받은 뒤,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는데요.

망인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여 일정 기한까지 변제기한을 늘려주었으나,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계약 체결 및 미지급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청구의 소란?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민법상 물건을 양도한 자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인이 채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를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룬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까지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과 이행 상황을 입증하고,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여 매매대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물품을 인도받았음에도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 실제 인도 및 소유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채권을 상속받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연락을 회피한 점

- 문자, 통화 이력 등 연락 시도 내역을 제출하고, 피고의 묵묵부답 및 회피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채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 금액 역시 지급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매매대금 1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사망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상속된 채권을 바탕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만 지급한 뒤 사실상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통해 완전한 채권 회수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분들에게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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