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년 내 음주운전 4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회사 생활과 가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지방 외근이 잦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터라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동료에게 운전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의 무면허 사실을 모르던 동료가 차량 열쇠를 맡겼고, 이후 오랜 친구와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다리는 동안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요.

잠에서 깬 후, 걱정할 배우자를 위해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 대기 때 잠시 잠에 들었고,

이후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내 3번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이자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 동시에 인정될 경우, 실형이 유력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에이앤랩의 ‘양형 매뉴얼’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과 함께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참회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점

2)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알코올 의존증 관련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3)아동보호센터 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는 속죄를 실천하고 있는 점

4)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준법생활을 유지해왔던 점

5)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취업 규칙상 해고가 불가피하여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점

6)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약속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4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과 가족의 미래까지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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